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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얼굴인식, 6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 연장

2026-03-20 13:24

정부가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안면인식 본인확인 절차의 시범 운영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휴대폰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지목하고, 작년 12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대면 창구와 알뜰폰 비대면 채널에 우선적으로 시범 도입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시범 운영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 운영 기간을 늘리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연장된 기간 동안 업계는 현장 업무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다듬을 예정이다. 특히 매장 내 조명 밝기나 통신 연결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로 인해 안면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현장 실무자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혹은 기술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용자들을 위한 대체 인증 수단도 마련된다. 이는 기술 도입으로 인해 통신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용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이 명의도용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통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해서 소통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은영 기자 Euny@sisajoa.com

휴대폰 개통 얼굴인식, 6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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